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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인적자원부, 외국인 노동자 대상 개혁안 발표 … 카팔라 제도 개선
사우디아라비아 Saudi Gazette, Aljazeera 2020/11/06
□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부가 국가개혁과제(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노동 개혁 이니셔티브(Labor Reform Initiative)’를 발표함.
- 노동 개혁 이니셔티브는 오는 2021년 3월 14일에 발효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출국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우디 이외의 국가로 출국할 수 있으며, 당국은 고용주에게 온라인으로 노동자들의 출국 사실을 통보하게 됨.
- 또한,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고용주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음.
□ 사우디 인적자원부는 이번 노동법 개혁안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사우디 인적자원부는 국제 관행과 현행 노동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내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번 이니셔티브는 숙련 노동자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해 민간 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Vision2030)’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우디 고유의 외국인 노동자 대상 보증인 제도인 ‘카팔라(kafala)’는 이들의 노동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카팔라 제도는 사실상 현지인 고용주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해외 출국과 이직 통제를 허용하는 장치로 작용했음.
- 그러나 국제엠네스티 등 세계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 그치지 않고 카팔라 제도를 일부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앞서 카타르 또한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카팔라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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