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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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 기업들의 터키 지부에 벌금 부과
튀르키예 Balkan Insight 등 2020/11/06
□ 11월 4일 터키 정부가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등 주요 글로벌 SNS 기업들이 터키에 지부 대표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기업에게 1,000만 리라(한화 약 13억 3,3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외메르 파티흐 사얀(Ömer Fatih Sayan)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은 이들 기업이 국내 대표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 기한인 11월 2일을 지나자마자 즉각 벌금 부과를 통보함.
□ 사얀 차관은 2020년 10월 1일 발효된 SNS 규제법에 따라 터키에 지부 대표를 선임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5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1,000만 리라의 벌금은 1단계 제재이며, 만약 이들 기업이 향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리라(한화 약 40억 140만 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됨.
- 이후에도 3개월 동안 SNS 기업들이 지부 대표를 임명하지 않으면 터키 내 모든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3단계), 이후 제재는 인터넷 대역폭을 각각 50%(4단계)와 90%(5단계) 제한되는 것으로 강화됨.
- 디지털 권리 분야의 현지 전문가인 야만 악데니즈(Yaman Akdeniz)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의 SNS 운영 기업인 VK만 적기에 터키 지부 대표를 선임했음.
□ 터키의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과 터키민족주의운동당(MHP)은 새 규제안이 터키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들 SNS에서 유통되는 부적절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는 SNS에서 널리 유포되는 가짜 뉴스와 온라인상 명예 훼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터키 정부의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인권 운동가들이 SNS를 통해 반정부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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