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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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기업협회,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제안
리투아니아 NEWS.LT 등 2020/11/09
□ 리투아니아기업협회(LVK, Lithuanian Business Confederation)가 노동자의 연령에 따라 최저 임금을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리투아니아 노사정 위원회에 공식 제안함.
- 안드리우스 로마노브스키스(Andrius Romanovskis) 리투아니아기업협회 회장은 청년들의 최저 임금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면 고용주들은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경험을 쌓고 기술을 배울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로마노브스키스 회장은 현재 리투아니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급 인턴십을 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함.
- 현재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에이기르다스 사르카나스(Eigirdas Sarkanas) 리투아니아학생연합(Lithuanian Students’ Union) 회장은 이 방안은 명백한 나이 차별이며, 청년들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함.
- 사르카나스 회장은 국내 18~25세 청년 인구의 50%가량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로마노브스키스 회장의 전제를 반박함.
- 또한, 회장은 현재 리투아니아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32시간 일하지만, 이들에게 더욱 낮은 최저 임금이 적용되면 같은 임금을 벌기 위해 35~40시간을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사르카나스 회장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청년들에게 다른 형태로 여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년 임금을 이들 국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임.
- 리투아니아 사회복지부 또한 현재 국내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며 리투아니아기업협회의 제안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함.
□ 2020년 9월 리투아니아 노사정위원회는 2021년도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데 실패했음.
- 당시 노동자 측은 세전 최저 월급을 663유로(한화 약 88만 2,890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642유로(한화 약 85만 4,930원)안을 수용함.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12월에 추가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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