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친환경 자동차 인센티브 강화
싱가포르 CNA 등 2020/11/16
☐ 싱가포르 정부가 저공해 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을 인상함.
-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5개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하여 자동차의 친환경 등급을 A1, A2, B, C1, C2의 5단계로 구분했음.
- A1과 A2가 순서대로 가장 등급이 높은 차량을 의미하며 B가 표준, C1과 C2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임.
- 지금까지 싱가포르 규제 당국은 친환경 자동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과 수송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최근 언론 발표를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일반 구매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A1 등급 보조금이 2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652만 원), A2 등급은 1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26만 원)였음.
- 또한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A1 등급에 3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78만 원), A2 등급에 1만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239만 원)를 지원했음.
-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 차량은 5,000 싱가포르 달러, 택시는 7,500 싱가포르 달러의 보조금이 인상됨.
- 즉 A1 등급 기준 일반 차량 지원금은 2만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065만 원), 택시 지원금은 3만 7,5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898만 원)임. 또한 A2 차량의 보조금 인상액은 A1 차량과 동일함.
-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도 신설했음. 일반 차량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 4만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717만 원), 택시는 5만 7,5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5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오염물질 배출 차량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음.
- 친환경 자동차와는 정반대로 오염 물질 배출 차량인 C1 등급과 C2 등급은 각각 1만 싱가포르 달러와 2만 싱가포르 달러의 환경 부담금을 납부했음(일반 차량 기준)
- 그러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환경 부담금이 일반 차량 5,000 싱가포르 달러, 택시 차량의 경우는 7,500 싱가포르 달러 인상됨.
-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 부담금 인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일을 7월 1일로 결정했다고 알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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