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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민간기업의 일자리 아웃소싱 금지 계획
멕시코 Mexico Daily News 등 2020/11/16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곧 정부의 허가 없이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아웃소싱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인재파견회사 형태의 기업들은 민간 기업들의 직원 채용, 선발, 훈련을 도울 수 있으나, 고용주로 등록될 수는 없음.
- 또한 하청근로자들은 한 기업의 비즈니스 부문의 일환이 아닌 특화된 서비스 혹은 프로젝트를 제공 및 실행할 수 있음.
□ 이번 계획안 마련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채용 형태가 그동안 세금 사기로 악용되어 노동자들의 복지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 정부는 아웃소싱 관행이 법으로 명시된 노동자들의 수당 지급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밝힘.
-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Luisa Maria Alcalde)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연말 보너스 지급을 피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다음 해 1월 재고용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약 38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 또한 멕시코 기업들은 고용 광고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파견회사들에 주로 유지 및 관리, 청소, 창고 관리직 등을 아웃소싱해 왔음.
- 알칼데 노동부 장관은 국내 하청근로자들 규모가 2003년 약 100만 명에서 2018년 약 46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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