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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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경쟁규제위원회, 구글에 약 2억 리라의 벌금 부과
튀르키예 Arab News 등 2020/11/16
□ 11월 13일 터키경쟁규제위원회(RK, Turkish Competition Authority)가 현지 독점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Google)에 1억 9,670만 리라(한화 약 291억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터키경쟁규제위원회는 구글이 사이트의 검색 결과창 상단에 집중적으로 텍스트 광고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콘텐츠 서비스 시장의 자연적 검색 결과를 교란했다고 지적함.
- 터키의 미디어 전문가인 사르판 우주노글루(Sarphan Uzunoglu)는 오늘날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지난 2019년 3월에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비슷한 이유로 구글에 16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8,81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 전문가들은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터키경쟁규제위원회의 발표가 구글의 대항마를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함.
- 앞서 러시아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 얀덱스(Yandex)는 터키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터키의 IT 전문가인 우살 사바즈(Ussal Sahbaz)는 터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전례 없는 사례라고 평가함.
- 사바즈는 아랍뉴스(Arab News)와의 인터뷰에서 터키가 그동안 IT 기업에 제재를 가할 때는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따랐지만, 이제는 신흥국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구글을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 사바즈에 따르면, 구글은 다른 신흥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터키의 이번 제재를 바로 준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앞서 지난 2018년 9월에도 터키 정부는 당사가 구축한 광고 생태계를 악용해 공정 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800만 리라(한화 약 142억 5,99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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