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영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포함
미얀마 CNA 등 2020/11/17
☐ 미얀마가 포스트 브렉시트(Brexit) 영국과의 무역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대상국으로 남게 될 것임.
- 영국은 EU 탈퇴가 공식 결정된 이후 현재 전환기를 거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법률을 개정하고 있음.
- 그중 무역 관련 조항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영국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기존 EU 체제하에서 시행하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영국은 GSP 정책에서 무역 상대국을 경제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가장 등급이 낮은 것은 저개발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급임.
- 저개발국의 경우 무기나 탄약 상품을 제외하면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출 제한 쿼터도 없음.
- 기존 EU 체제에서는 저개발국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하이티, 라오스, 네팔, 그리고 미얀마 등이 포함되었음.
- 이번에 영국이 새로 발표한 자체 GSP 정책 역시 EU 회원국이었던 당시와 유사하며 이에 미얀마는 GSP 최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GSP 무역 상대국 등급 구분은 월드뱅크(World Bank)가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수준 자료를 참고하기에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임.
☐ 섬유 제품 수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은 주요 섬유 수입국 중 하나로, 연간 섬유 및 의류 소비량의 30%가량을 GSP 상대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산됨.
- 한편, 영국은 미얀마의 입장에서 중요한 섬유 제품 수출 대상국이며 섬유 산업은 미얀마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임.
- 미얀마 당국은 영국이 브렉시트 전환기를 마친 이후에도 GSP 최혜국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영국은 2021년부터 새로운 GSP 정책을 시행하는데, GSP 정책 대상 물품 리스트는 적어도 2022년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미얀마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2년까지 영국에 섬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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