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폴란드·헝가리, 차기 EU 예산안에 거부권 행사
폴란드 Radio Poland 등 2020/11/18
□ 11월 16일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EU의 2021~2027년도 예산안과 코로나19 대응 기금 집행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두 예산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함.
- 1조 8,000억 유로(한화 약 2,360조 8,967억 원) 규모의 이번 장기 예산안은 11월 초에 진행된 회담에서 잠정 합의되었지만, 양국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승인이 불투명해졌음.
- 폴란드와 러시아는 양국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EU의 비판에 대한 반발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됨.
□ 이어 17일 시몬 슈진코브스키(Szymon Szynkowski) 폴란드 외교부 차관이 유럽연합(EU)의 지원금 지급 조건 사항에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 사실을 반대한다고 밝힘.
- 슈진코브스키 차관은 EU가 제안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EU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지적함.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 또한 EU 기금 집행과 법치주의를 연결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기준’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표명함.
- 한편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또한 두 예산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함.
□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이 처한 위기를 고려하면, 양국의 이번 거부권 행사에 따라 예산안 가결 및 집행이 연기되는 시나리오는 EU 전체에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EU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 규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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