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보조금 정책 관리를 위한 민원 센터 설립
미얀마 Myanmar Times 등 2020/11/19
☐ 미얀마 정부가 코로나19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 민원을 직접 접수할 수 있는 민원 센터를 세울 것임.
- 최근 미얀마 총리실은 각 지방 관할 정부에 코로나19 보조금 민원 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라고 지시했음.
- 총리실이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코로나19 보조금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4만 짯(한화 약 3만 4,000원)의 생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 전 양곤(Yangon) 지역에서 자신이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
- 그로 인해 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얀마 총리실이 각 지방 정부에 보조금 지급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원을 접수할 것을 지시한 것임.
- 이번 보조금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번째 시행한 생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임.
- 정책 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보조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계좌 이체 등의 방식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지급 결과를 추적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음.
☐ 지역 봉쇄 명령이 내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얀마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일부 지역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음.
- 경제 활동이 금지되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생계비를 구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났고, 심지어 일부 저소득 계층은 빗물과 쥐고기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민 지원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임. 다만 앞으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생계 지원 정책을 당분간 계속할 방침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필리핀, 방역 요원에 긴급 수당 지급 | 2020-11-18 |
|---|---|---|
| 다음글 | 인도네시아, 식량 저장고 확충 | 2020-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