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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폴란드·헝가리, EU의 코로나19 대응 기급 집행 거부

폴란드 China Daily 등 2020/11/19

□ 11월 16일 헝가리와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이 제안한 7,500억 유로(한화 약 983조 5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기금 집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 양국은 지원금 수령 조건에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것에 반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2020년 하반기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의장국인 독일은 헝가리와 폴란드가 이번 기금 마련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언급함.

□ 헝가리와 폴란드는 지원금 지급과 법치주의 준수가 연결되면, 이들이 받게 될 보조금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졸탄 코바치(Zoltan Kovacs) 헝가리 총리 대변인은 예산 결정과 법적 기준을 연결하려는 EU의 결정을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힘.
- 한편 폴란드는 자국이 EU 이사회와 EU 내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유럽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기금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 EU는 유로존(Eurozone) 회원국 19개국의 2021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7월보다 1.9%p 줄어든 4.2%로 하향 조정함.
-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총재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코로나19 대응 기금에 반대한다면, EU에 소속된 수많은 노동자, 기업인, 학생, 정치인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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