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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 확대하는 개헌안으로 논란
키르기스스탄 Eurasianet 등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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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안을 제출함.
- 11월 17일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80명이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에서 5년 연임제로 바꾸고 총리·장관 등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함.
-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개헌안 국민 투표를 2021년 1월 10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에 치르겠다고 발표함.
- 개헌안에는 헌법재판소 신설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족수를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키르기스스탄의 개헌안이 권위주의와 독재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받음.
- 이번 개헌안에는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도덕성과 문화를 해칠 수 있는 언론·출판·예술 활동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와 함께 개헌안에는 대통령 산하 자문 기구인 인민 쿠룰타이(People’s Kurultai)를 신설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헌법적 기구 설치를 명시함.
-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인 다스탄 베케셰프(Dastan Bekeshev)는 이번 개헌안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라면서 비난함.
- 키르기스스탄 인권운동가인 디나라 오슈라후노바(Dinara Oshurahunova)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키르기스스탄은 칸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11월 22일 개헌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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