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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소득자 대상으로 소득세 2%p 인상
러시아 The Moscow Times 등 2020/11/25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이 통과시킨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함.
- 새로운 소득세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연간 500만 루블(한화 약 7,346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2021년부터 15%의 소득세를 내야 함.
- 러시아는 2001년 전 국민 고정 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변경했음.
- 러시아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통해 연간 600억 루블(한화 약 8,815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하며,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수입을 가지고 난치병 어린이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함.
-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인 2001년 당시 만연한 탈세 방지 및 과세 행정 간소화를 위해 고정 소득세를 도입했었음.
-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세무 행정 발전 및 디지털 정부 도입을 통해 다양한 과세 체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2020년 내에 세금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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