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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환경문제 갈등으로 무역협상 불확실
중남미 일반 Buenos Aires Times 2020/11/25
□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약 1년이 지났으나 실제 이행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됨.
-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 주요 회원국인 브라질과의 이견 차이인 것으로 분석됨.
-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강조하며 삼림파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호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아마존 화재와 삼림파괴 수준은 극심해진 것으로 조사됨.
□ 지난 2019년 체결된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7억 5,000만명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체결됨.
- 그러나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 비준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향후 재협상의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0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수석부위원장은 법적으로 확실한 환경 조약 없이 기존의 협정을 승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의회는 현 상태의 협정안 비준을 배제했으며,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프랑스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음.
□ 일각에서는 아마존 문제를 비롯한 환경 보호 약속이 확실시 되지 않는 한 EU- Mercosur 자유무역협정 진행은 계속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한편,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문서는 법적 검토 단계 및 번역 과정을 거쳐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후 협정 최종본은 비준을 위해 각국 의회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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