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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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리투아니아에 공공 부채 규모 줄이지 말 것을 권고
리투아니아 LRT 등 2020/11/27
□ 11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리투아니아에 국가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기 전까지 공공 부채액을 줄이지 말 것을 권고함.
-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총재는 리투아니아 정부에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때에서야 비로소 장기 부채 감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 더불어 구리아 총재는 리투아니아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2020년 리투아니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규모도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리투아니아 경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제 무역량 감소의 피해를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기업의 경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OECD는 지난 2년 동안 리투아니아의 정부의 지출 규모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포용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함.
□ 한편 OECD는 리투아니아에 녹색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
- 리투아니아가 지급하는 화석 연료 보조금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
- 이에 대해 OECD는 현재 국내에서 화석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으로 운송업을 지적하는 한편, 리투아니아의 에너지 정책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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