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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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폴란드, EU 예산안에 거부권 행사 결정 유지하기로
헝가리 Reuters, Euronews 등 2020/11/30
□ 11월 26일 부다페스트(Budapest)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가 만나 유럽연합(EU)의 2021-2027년도 예산안과 코로나19 회복 기금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유지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상은 EU의 지원금 지급 조건에 회원국의 법치주의 준수 등을 명시한 데 대한 반대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국의 거부권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힘.
- 특히 오르반 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헝가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EU의 법치주의 이슈와 관련해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도 회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최종 실패함.
- 회담 직후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메르켈 총리에게 폴란드를 포함한 모든 EU 회원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EU 협정 절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함.
- 한편 피오트르 뮐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11월 27일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우르술라 본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기금 집행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고려하겠다는 EU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힘.
- 에릭 마머(Eric Mamer)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또한 이 서신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확언함.
□ EU 외교계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거부권이 빨리 철회되지 않으면, 이는 EU 자체의 구조에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한편 양국과 EU 간의 차기 협상은 오는 12월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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