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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군인과 공무원의 이중 국적 금지하는 법안 발의
러시아 RT 등 2020/12/03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과 공무원의 이중 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에 군인과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의 이중 국적과 해외 영주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군인과 공무원이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내로 다른 나라의 국적과 영주권을 포기해야 함.
-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모두 친(親)푸틴 성향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임.
- 러시아 하원은 지난주 러시아 대통령 산하 정책 자문회의인 국가 위원회(State Council) 구성원이 이중 국적뿐만이 아니라 해외 계좌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었음.
☐ 러시아가 인구 증가를 위해 민간에는 이중 국적을 허가하는 반면, 공적 영역에서는 이중 국적을 금지함.
- 러시아 정부는 2020년 4월 러시아의 줄어드는 인구를 회복하려는 방안으로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요건을 상당히 완화함.
- 정부는 또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구소련 국가 출신 사람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대 1,000만 명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것이라고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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