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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RCEP는 기회이자 위기
말레이시아 Daily Sabah 등 2020/12/04
☐ RCEP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음.
- RCEP는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서 미국보다 더 강한 지배력을 발휘하기 위해 추진을 서두른 경향이 있음.
-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3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고 아직 인건비 수준도 높은 편은 아니기에 중국의 입장에서 RCEP 체결로 경쟁 부담이 커지기보다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동아시아의 또 다른 강국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아세안 국가와 좀 더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향후 중국의 시장 영향력과 아세안 국가가 RCEP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RCEP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은 분명함.
- 다른 모든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더라도, RCEP로 아세안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 일본, 중국이 아세안 지역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아세안은 이번 RCEP에 서명한 나라 가운데 현재 인건비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이며 평균 인구 연령도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함. 이는 외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임.
-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최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옴니버스(Omnibus) 법을 통과시켰음. 노동 인권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외국 자본 입장에서 말레이시아 투자가 이전보다 수월해진 것은 사실임.
☐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경쟁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말레이시아가 주의할 점임.
- RCEP 체제에서 한 가지 말레이시아가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 자본이 보기에 말레이시아가 지닌 강점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아세안 국가 또한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임.
- 따라서, 실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본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차별화된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대형 외국 자본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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