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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美에 국내 ‘외교관 면책 특권’ 폐지 제안
멕시코 AP News 등 2020/12/08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측에 멕시코 내에 있는 미국 요원들을 제한하고 그들의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제안서를 이미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제출한 상황으로, 해당 문서에는 외국 요원들이 어떠한 면책 특권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마약단속국(DEA) 국장은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가지며, 다른 요원들은 제한된 형식의 면책권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멕시코 정부는 해당 제안서를 통해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요원들에게 모든 수집 정보를 멕시코 정부에 넘길 것을 요청함.
-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접촉한 모든 멕시코 관료들에게도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멕시코 외교부(Foreign Relations Department)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이에 따라 미국 요원들과 전화 통화와 문자 전송을 자주 주고받은 주, 연방, 지방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외교부뿐만 아니라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Department)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전 마약단속국(DEA) 국제 업무 담당자는 정보 이전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멕시코 정부의 부정부패로 정보가 유출되고 요원 및 정보 제공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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