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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일회성 부자세’ 승인…코로나19 대응 자금 마련
아르헨티나 Business Insider 등 2020/12/08
□ 아르헨티나 상원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일회성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함.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표결과 찬성 42표, 반대 26표로 최종 통과됨.
□ 일명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약 250만 달러(한화 약 27억 85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상위 0.8%, 총 인구의 1만 2,0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일회성 세금 부과를 통해 약 33억 달러(한화 약 3조 5,752억 원)를 징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본 세금을 통해 확보된 자금의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의약품과 필요 기기 구매,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적 구제책 마련에 투입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층 지역 개발과 장학금, 천연가스 부문 발전을 위해서도 해당 자금의 일부가 활용될 예정임.
□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해당 세금 조치가 사실상 ‘몰수’라고 비판하며 반대를 주장해 왔음.
□ 한편,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으로, 이미 지난 해 말 기준 국가 부채 규모는 약 3,230억 달러(349조 7,767억 원)에 달했음.
- 코로나19로 경제는 더욱 악화된 상태로, 현재는 세 번째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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