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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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2021년도 이민자 수용 할당량 1,315명으로 확정
에스토니아 Schengen Visa Info 2020/12/08
□ 에스토니아 정부가 에스토니아의 20201년도 이민자 수용 할당량을 1,315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함.
- 에스토니아는 해마다 의무로 수용하는 이민자 할당량을 국내 인구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고 있음.
- 정부는 현지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수용 규모의 상한선을 걸고 있다고 설명함.
- 알라르 라네만(Alar Laneman) 에스토니아 내무부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발급하는 거주 허가증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이 이민을 신청하는 만큼 상한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에스토니아의 이민자 할당에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을 비롯해 스위스, 미국, 일본 등의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더불어 가족 이민, 교사, 학생,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스타트업 창업 목적의 이민 등 일부 직종 및 목적의 이민자도 정부의 공식 이민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음.
□ 앞서 10월 에스토니아 정부는 외국인들이 국내 행정 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시민증(e-Residency) 제도의 적용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현재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증 제도는 일본,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에스토니아 내무부는 전자시민증 제도가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세수 창출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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