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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럽산 식량 수입 제재 효과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러시아 The Moscow Times 등 2020/12/09
☐ 러시아가 유럽산 식량 수입 제재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유럽이 부과한 제재에 맞대응해 러시아가 유럽에 부과한 식량 수입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국립평가기관(National Rating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년간 육류를 제외하고는 자국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으며,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는 2021년에도 유럽연합(EU)에 대한 식량 수입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정부는 유제품 및 채소 수입 비율을 목표만큼 줄이지 못함.
-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유제품 수입을 30%, 과일 수입을 20% 줄이고자 했으나, 유제품은 약 20%, 과일은 약 11%밖에 수입을 줄이지 못함.
- 채소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수입의 70%를 줄이려고 했으나, 27%밖에 줄이지 못함.
- 한편 육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가금류 생산이 약 6.3배, 돼지고기 생산이 약 2.65배 늘어나면서, 정부가 목표한 수입 감소율 67.8%에 근접한 65%를 기록함.
☐ 유럽산 식품이 제3국으로 국적을 바꿔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음.
- 국립평가기관은 유럽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던 식품 상당수가 벨라루스, 에콰도르, 파로제도 등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함.
- 러시아 유제품 수입에서 벨라루스의 비중은 2013~2020년 8년 사이에 43%에서 79%로 늘어났으며, 러시아 과일 수입에서 에콰도르의 비중은 22%로 늘어남.
- 같은 기간 에콰도르의 유럽산 과일 수입은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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