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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021년부터 총기 수입관세 면제
브라질 Valor Invest 등 2020/12/11
□ 브라질 경제부 산하기관인 외교통상국은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등의 소형 총기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는 12월 9일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해당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힘.
- 현재 소형 총기에 대한 수입 관세는 20%가 적용되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총기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며, 지난 2019년 공식 취임 이후부터 총기 사용 유연화와 접근 용이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무기 수입 허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탄약 수 증대와 소형 총기 수입 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브라질 총기 규제 완화 정책은 논란을 야기해 왔는데, 브라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1%는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함.
- 전문가들은 총기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잘못된 총기 사용 역시 현 치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함.
□ 한편, 브라질 연방 경찰(Brazilian Federal Police)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총기 수는 7만 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2018년 브라질 전역에서 등록된 총기 수는 5만 건, 2019년은 9만 건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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