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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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국회, 2021년도 예산안 통과
에스토니아 ERR News 2020/12/11
□ 에스토니아 국회가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찬성 55표대 반대 44표로 통과시킴.
- 코로나19의 여파가 고려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해 에스토니아의 예상 수입액은 110억 유로(한화 약 14조 4,8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중 에스토니아의 세수는 전년보다 약 3억 유로(한화 약 3,966억 원) 늘어나 93억 유로(한화 약 12조 2,483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유럽연합(EU)이 지급하는 보조금 14억 유로(한화 약 1조 8,508억 원)도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재무부는 필요할 경우 차관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24억 유로(한화 약 3조 1,608억 원)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2021년 에스토니아의 지출액은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1,2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그중 정부 부문 투자에는 재원 19억 유로(한화 약 2조 5,023억 원)가 할당됨.
- 한편 2021년 에스토니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은 6.7%로 예상됨.
□ 한편 국내 주요 야당은 2021년도 예산안이 늘어나는 정부 부채 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 특히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은 2021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공공 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인드렉 사르(Indrek Saar)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외에도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관광업 및 교사·보육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과세최저한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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