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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국민 투표로 정부 형태 결정
키르기스스탄 Eurasianet 등 2020/12/14
☐ 키르기스스탄이 국민 투표로 차기 정부 형태를 결정하기로 함.
-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2021년 1월 10일 국민 투표를 통해 차기 정부의 형태를 대통령제로 할지 혹은 의원내각제로 할지 결정할 계획임.
-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국민 투표에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모두에 반대’ 세 가지 선택안 중 하나를 골라야 함.
-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의원내각제 국가로, 2010년 혁명 이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된 바 있음.
☐ 정부 형태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체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국민 투표안은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120명 중 60명만 찬성함.
- 또한, 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지난 2020년 10월 총선으로 교체되었어야 했지만,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총선을 무효로 하면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과정이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됨.
- 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자파로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가 추구하는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1월 10일 열리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자파로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선이 확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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