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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하원, 낙태 허용 법안 승인
아르헨티나 Guardian 등 2020/12/14
□ 지난 12월 11일 아르헨티나 하원이 표결 결과 찬성 131표, 반대 117표로 낙태 허용 법안을 승인함.
- 이는 보수 성향이 강한 라틴아메리카 내 상당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임신 기간 최대 14주까지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낙태 허용 법안 지지자들은 하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승리를 자축한 반면, 개표 전날 의회 밖에서 행진을 벌이던 일부 반대자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함.
- 성(性)다양성 관련 정부 부처(Women, Gender and Diversity)의 엘리자베스 고메스 알코르타(Elizabeth Gómez Alcorta) 장관은 이번 하원 결정이 ‘오랜 투쟁 끝의 인정이자 핵심 단계’라고 언급하며, 자발적 임신중절 입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해당 법안은 하원 통과 이후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하원에서보다 더 치열한 개표 결과가 예상되고 있음.
- 지난 2018년 낙태 합법화 법안의 경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었으나,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음.
□ 한편, 현재 아르헨티나 헌법은 성폭행 등으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산모에게 출산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운동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들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적절한 시술이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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