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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방정부 부채 보조
필리핀 Philippine Times 등 2020/12/15
☐ 필리핀 정부가 지방 정부 부채 이자를 지원하여 각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예정임.
- 국영 은행인 필리핀 개발은행(DBP,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이 지방 정부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이자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필리핀 개발은행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자 보조 프로그램은 주로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경제적 개발 프로그램에 투입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이번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가 지역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필리핀 정부는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필리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 정부가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음.
- 실제로, 이번 필리핀 개발은행의 지방 정부 부채 보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된 바야니한(Bayanihan) 법안에 따라 시행함.
- 필리핀 정부는 지방 정부 부채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억 페소(한화 약 230억 원)를 확보했으며 필리핀 토지은행(Land Bank Of the Philippines)도 해당 프로그램에 동참할 계획임.
☐ 상환 시기 연장과 이자율 감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것임.
- 필리핀 개발은행은 사회 인프라, 복지시설, 헬스케어 시설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립된 은행으로 이번 보조 프로그램도 해당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지원 방식은 지방 정부가 납부해야 할 이자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대출 상환 시기를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최저 연 4%까지 낮추는 방식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필리핀 개발은행은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 지방 정부는 모두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먼저 신청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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