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태국, 비자 기한 연장 법안 발의 예정
태국 The Thaiger 등 2020/12/15
☐ 비자 기한 연장 법안 발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일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자 만료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음.
- 태국 총리의 이와 같은 지시가 있자 관계 부처는 비자 면제 체류 기한 또는 도착비자(on arrival visa)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음.
- 무비자 체류 기한 또는 도착비자 기한을 15일 더 늘리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 동안 의무 격리 조치하는 현 방역 지침을 감안한 것임.
☐ 태국 정부는 새 법안을 통과시켜 더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 현재 일부 지역이나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60일짜리 사전 비자나 90일 기한의 특별 관광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특별 관광 비자의 경우 최대 두 번 연장하여 약 9개월을 태국에서 머물 수 있음.
- 태국은 2020년 3월 말부터 10월까지 단 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못했음. 이후 특별 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이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최근 관련 부처에 비자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한 것임.
☐ 비자 기한 연장 조치는 제한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만약 45일 기한 연장 법안이 처리되어도 해당 법안은 현재 30일 무비자 체류 허용 지역 출신 외국인이나 홍콩, 베트남, 러시아, 칠레, 마카오 등 별도의 상호 무비자 입국 허용 협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게만 적용될 것임.
- 태국 정부는 비자 정책 완화가 합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센터도 정부 제시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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