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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JCPOA 이외의 핵 협상 수용하지 않을 것
이란 Tehran Times 2020/12/16
□ 잘릴 라히미 자하나바다이(Jalil Rahimi Jahanabadai) 이란 국회 산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이 새로운 핵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함.
- 자하나바다이 위원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핵 협상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당사자인 ‘4+1’국이 모두 의무적으로 협상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함.
- ‘4+1’은 JCPOA를 체결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영국 등 4개국과 독일을 일컬음.
-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JCPOA를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JCPOA 당사국이 ‘5+1’에서 ‘4+1’로 바뀌었음.
□ 자하나바다이 위원은 그동안 이란이 JCPOA를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위원은 협약의 한쪽 당사자만 의무 사항을 지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 앞서 이란 국회는 만약 유럽 국가들이 JCPOA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해 우라늄 농축 비율을 20%로 늘릴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제재 해제 및 국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동(Strategic Action to Lift Sanctions and Protect the Nation’s Rights)’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국내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끝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2월 16일 사이드 아락치(Se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차관은 화상으로 JCPOA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회담을 개최함.
- 아락치 차관은 현재로서는 JCPOA가 가장 최선인 핵 협상이며, 이란은 JCPOA 이외의 또 다른 핵 협상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날 당사국들은 JCPOA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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