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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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국회,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 금지 법안 통과
헝가리 Deutsche Welle 등 2020/12/17
□ 12월 15일 헝가리 국회가 동성 부부의 자녀 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킴.
- 이에 따라 오직 합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만 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며, 부부가 아닌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됨.
- 현재 헝가리에서는 동성 혼인이 불법인 만큼 사실상 동성 부부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음.
- 주딧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헝가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족 및 혼인 개념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함.
- 이 법안은 2020년 초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우익 집권 여당인 피데스(Fidesz) 당이 발의한 것이며, 현재 피데스당이 헝가리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한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었음.
□ 국내외 인권 단체는 헝가리 국회의 이번 결정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 헝가리 내 인권단체인 앰네스티헝가리(Amnesty Hungary)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헝가리의 성소수자 사회와 인권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함.
□ 피데스당은 정권을 차지한 2010년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입법안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현재 헝가리 국회는 가족의 개념을 ‘남성인 남편과 여성인 아내의 혼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규정하는 내용 및 국가가 자연적 성별에 기초한 아이들의 성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또한, 2020년 5월 헝가리 정부는 트렌스젠더와 간성(間性)인이 성별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성 승인(gender recognition)을 금지했음.
- 최근에는 공개 석상에서 반동성애적 발언을 일삼던 한 피데스당 국회의원이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게이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직을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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