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필리핀 대통령, 인권 유린 혐의
필리핀 New York Times 등 2020/12/18
☐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인권 유린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최근 ICC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했다고 밝혔음.
- 해당 사건을 조사한 파토우 벤소우다(Fatou Bensouda) ICC 선임검사(Chief Prosecuter)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을 무시한 살인, 고문 및 육체적·정신적 상해 범죄 행위가 필리핀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고 말했음.
☐ ICC는 정식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ICC는 파토우 벤소우다 선임검사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전면 확대 여부를 2021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계획임.
- 필리핀은 2019년 ICC가 거듭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혐의를 지적하자 ICC에서 탈퇴했음.
- 필리핀 경찰 발표에 의하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된 자가 약 8,000명에 달함.
- 여러 인권 단체는 필리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민간인을 체포했으며, 나아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로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의 보고서에 즉각 반발했음.
- 필리핀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ICC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냈음.
- 또한, 자신은 마약과의 전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 적이 없으며 ICC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전혀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ICC의 조사 결과나 발표 내용을 계속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내다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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