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뉴스브리핑
브라질 상원, 외국인 토지 매입 허용 법안 승인
브라질 Reuters 등 2020/12/18
□ 지난 12월 15일 브라질 상원이 외국인 혹은 해외 기업의 농촌 지역 토지 구매 및 임대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승인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방 자치 단체 토지의 최대 25%까지 소유가 가능하며, 반드시 사회적 기능 이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또한, 외국인 구매자가 브라질 내 토지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브라질 국방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아마존(Amazon) 내 토지 구매의 경우 국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본 법안을 제안한 상원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식품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일 년에 약 98억 달러(한화 약 10조 7,114억 원)의 해외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그러나 야권 의원들은 본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제기함.
- 국권을 외국인에 넘겨주고, 수출 감소를 야기해 국내 제품 생산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본 법안은 아직 하원의 승인이 남은 상황으로,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추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법령화될 예정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칠레-중국, 경제 및 외교 협력 강화 약속 | 2020-12-18 |
|---|---|---|
| 다음글 | ECLAC, 2021년 라틴아메리카 경제 성장률 3.7% 전망 | 2020-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