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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의회, 차기 정부와 갈등 … 은행 개혁 법안 폐지
몰도바 Reuters, bne intelliNews, ipn 2020/12/21
☐ 몰도바 의회가 국제통화기금(IMF)의ㅇ 조언에 따라 도입한 개혁 법안을 폐기함.
- 몰도바 의회가 2016년 몰도바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조건으로 도입한 은행 개혁 법안을 전격 폐기함.
- 몰도바 의회가 폐기한 법안은 이른바 ‘2016 몰도바 은행 사기’ 복구 법안으로, 몰도바 재무부가 약 7억 9,000만 달러(한화 약 8,69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사기 피해를 본 은행을 복구하는 법안이었음.
- 이와 함께 몰도바 의회는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한 연금 수령 나이를 63세로 인상하는 법안 또한 폐기함.
- 로저스 차와니(Rodgers Chawani) 주몰도바 국제통화기금 대표는 이번 법안 폐기에 대해 몰도바의 재정 개선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함.
☐ 2016년 몰도바 금융 비리의 주범이 직접 은행 개혁법을 폐기함.
- 한편 이번 은행 개혁 법안 폐기를 주도한 세력은 당시 은행 사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부패 정치인 일란 쇼어(Ilan Shor)가 이끄는 쇼어(Shor)당과 몰도바의 여당인 몰도바 사회주의자당(PSRM)인 것으로 알려짐.
- ‘2016 몰도바 은행 사기’는 당시 몰도바 국내총생산의 12%에 달하는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사기로, 쇼어를 비롯해 블라드 필라트(Vlad Filat) 전 총리 등 정치 및 경제계 인사 다수가 연루된 초대형 사건임.
☐ 몰도바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앞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몰도바 의회가 서구식 개혁 법안을 잇달아 폐기하면서 향후 몰도바 대통령과 의회 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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