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한국과 CEPA 체결
인도네시아 Antara News 등 2020/12/22
☐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상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음.
-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Trade) 장관이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한국 CEPA(IK-CEPA)에 서명했음.
-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은 IK-CEPA 체결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IK-CEPA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기회도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음.
☐ 오랜 협상 끝에 결론에 다다랐음.
- 이번에 체결한 IK-CEPA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지난 2012년 상호 CEP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여 만에 거둔 성과임.
- 두 나라가 CEPA 조약을 맺으면서 관세 장벽도 크게 낮아지게 되었음.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94.8%의 관세를 철폐하며,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입품 중 95.8%에 대하여 관세를 없앨 예정임.
- 한편, 앞으로 두 나라는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무역 장벽과 투자 장벽을 서로 호혜적으로 낮추어 나가고, 더불어 CEPA 이행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음.
☐ RCEP에 더한 추가 무역 협정임.
-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 얼마 전 체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했음.
- 하지만 RCEP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생각임. 실제로 이번에 서명한 IK-CEPA는 RCEP에서 개방하지 않았거나 관세 인하 폭이 낮은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 또한, RCEP에서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 속도를 RCEP 협의 내용보다 한층 더 빠르게 가져가기로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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