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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코로나19 우려로 집회 권리 제한 승인
우루과이 MercoPress 등 2020/12/23
□ 우루과이 국회가 집회의 권리 제한과 국경 봉쇄를 골자로 한 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이는 최근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당 법안은 조치범위 등과 관련하여 양원 간의 오랜 논의 끝에 최종 가결됨.
□ 비트리즈 아르히몬(Beatriz Argimon) 우루과이 부통령은 최근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에 달해 원래의 추정치보다 높은 감염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우려를 표명함.
- 우루과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12월 22일 기준 우루과이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3,477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119명으로 집계됨.
□ 이에 따라 우루과이 국회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 사항으로 간주하고 일시적으로 집회 권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또한, 국경 봉쇄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장거리 이동자 수는 50%로 축소되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정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상점, 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연장하여 고객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한편,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벌금 혹은 제재를 가하는 규정 이행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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