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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민간 기업의 연료 수〮입 제한 규정 발표
멕시코 Reuters, Expansion, El Economista 2020/12/29
□ 멕시코 에너지부가 민간 기업들의 연료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이는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석유 관련 정책의 일환임. 이번 규제로 에너지부는 기존의 20년에서 대폭 감축된 5년간의 수입 허가를 제공할 예정임.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 재정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 페멕스(Pemex)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금 지원과 신규 정유시설 건설 등을 추진해 왔으나 페멕스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이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석유 전문 애널리스트인 곤살로 몬로이(Gonzalo Monroy)는 해당 조치가 페멕스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폐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함.
- 멕시코 반독점 규제 기관인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FECE) 역시 해당 법안을 거세게 비난하며 경제부에 추가적인 검토 및 분석을 촉구함.
- 해당 위원회는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투자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페멕스가 우세한 위치를 확보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연료 선택권은 줄어들고 자유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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