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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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회 NGO법 통과 … 인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심화
튀르키예 Reuters, WION 2020/12/30
□ 12월 27일 터키 국회가 국내 각종 시민단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정부기구(NGO) 법안을 최종 통과시킴.
- 이 법안에 따라 터키 내무부 장관은 테러 모의 혐의를 받는 NGO 구성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게 됨.
-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단체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음.
- 이 법안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짐.
□ NGO법이 발효되면, 국내외 NGO와 시민단체들은 해마다 공무원에 의해 감사 등 대규모 조사를 받게 됨.
- 또한, 지방 주지사나 내무부 장관은 돈세탁 또는 테러 조직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모금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이 같은 NGO법 조항을 위반하는 단체에게는 기존보다 약 286배 늘어난 20만 리라(한화 약 2,959만 6,000원)의 벌금이 부과됨.
□ 터키인권협회(Human Rights Association)와 국제엠네스티(International Amnesty) 등 시민 인권 단체 7곳은 터키의 NGO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이 최종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도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함.
- 또한, 이들 단체는 터키 정부가 주장하는 ‘테러 혐의’는 적용 범위와 기준이 매우 자의적인 만큼 수십만 명의 정치인, 사회 운동가, 언론인 등이 테러를 모의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미 지난 2016년 대규모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수많은 시민을 테러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임.
-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를 오히려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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