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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2030년까지 세수액 10배 이상 늘릴 계획
에티오피아 The Reporter, Geeska Africa Online 2021/01/05
□ 에티오피아 계획개발위원회(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가 2030년까지 정부의 연간 세수액을 현재 수준보다 10배 이상 많은 3조 4,000억 비르(한화 약 93조 5,258억 원)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함.
□ 지난 10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세수액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반면, 2019/20 회계연도 기준 에티오피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액 비율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보다 2배가량 낮은 9.2%에 불과했음.
□ 이에 에티오피아 계획개발위원회는 과세 기준의 확대, 비공식 부문의 합법화 등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 GDP 대비 세수액 비율을 2030년까지 18%로 늘릴 것이라고 밝힘.
- 네메라 게베예후(Nemera Gebeyehu) 에티오피아 계획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체적인 경제 개발 의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조세 제도를 개혁해 세수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 특히 네메라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 및 규제안의 미비와 정부의 낮은 관심 등이 GDP 증가율과 세수액 증가율 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함.
□ 한편 2020년 12월 9일 에티오피아 재무부는 2020년 7월부터 3개월간 수출세로 7억 6,990만 달러(한화 약 8,357억 2,645만 원)의 세수액을 거두어들였다고 발표함.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90만 달러(한화 약 509억 57만 원) 늘어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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