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남아공 정부, ‘정부의 담배 판매 금지령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남아프리카공화국 ENCA, Bloomberg 2021/01/08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정부의 담배 판매 금지령은 위헌’이라는 현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1월 5일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Nkosazana Dlamini-Zuma) 남아공 협력거버넌스부 장관은 남아공 최고항소법원(Supreme Court of Appeal)에 항소장을 제출함.
- 2020년 남아공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했음.
- 이에 지난 12월 글로벌 1위 담배생산업체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는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Western Cape High Court)에 남아공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정부의 금지령은 너무 과도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음.
□ 들라미니주마 장관은 담배 판매 금지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흡연 중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공정거래독립담배연합(FITA, Fair Trade Independent Tobacco Association)은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암시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수(稅收)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두바이, 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 부양 정책 발표 | 2021-01-08 |
|---|---|---|
| 다음글 | 사우디 최대 국영 제분기업, 현지 식품기업에 매각돼 | 2021-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