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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맥주기업, 금주령 단행한 정부 상대로 위헌 소송 제기
남아프리카공화국 Bloomberg, Business Tech 2021/01/11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맥주 기업인 SAB(South African Breweries)가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주류 판매 금지령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SAB는 나이지리아 코로나19대응중앙위원회(NCCC, National Coronavirus Command Council)가 주류 판매를 금지한 것은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SAB는 이번 법적 소송을 통해 당사의 직원들과 소비자, 공급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SAB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한 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제한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앞서 12월 말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3단계로 격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류 판매 금지령도 다시 발효되었음.
- SAB는 정부의 주류 판매 금지령으로 인해 주류 산업 종사자 16만 5,000여 명이 실직했으며, 1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함.
- 특히 SAB는 주류 소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암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한편 주류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한 담배 판매 금지령은 현지 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음.
- 남아공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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