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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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 헝가리의 대기오염 절감 의무 위반 판결
헝가리 Reuters, Courthouse News Service 2021/02/05
☐ 유럽 최고 법원이 헝가리가 대기 오염 절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함.
- 2월 3일 유럽 최고 법원은 헝가리가 구조적으로 유럽연합의 대기 오염 기준을 십수 년 동안 위반해왔다고 판결함.
- 유럽 최고 법원은 헝가리가 2005년에서 2017년까지 대기 오염 절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유럽 최고 법원은 헝가리가 대기 오염 절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헝가리의 대기 오염 방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음.
- 유럽연합(EU)의 법률에 따르면 2005년부터 각 회원국은 대기 오염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하는 의무가 생김.
- 유럽 최고 법원은 헝가리가 대기 오염과 관련된 계획을 갖추기는 했지만, 산업, 자동차, 일부 농업 분야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절감하려는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헝가리의 대기 오염은 유럽 최악의 수준임.
- 유럽 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18년 헝가리에서 약 1만 3,100명이 헝가리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분석함.
- 대기 오염으로 인한 헝가리의 조기 사망률은 유럽연합에서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9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 시장 선거에서 당시 친환경주의자인 게르겔리 카라초니(Gergely Karacsony)가 여당의 후보를 꺾고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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