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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오랜 논의 끝에 자본주의 확대 조치
중남미 기타 CNN, Time 2021/02/15
☐ 쿠바 정부는 2월 첫째 주 오랜 고심 끝에 민간부문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친시장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지난 2월 6일 쿠바 내각은 자영업에 관한 일련의 신규 조치를 발표함.
- 마리노 무리요 호르헤(Marino Murillo Jorge) 쿠바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ssion) 의장은 당해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쿠바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자영업을 부분적으로 확대하여왔음.
- 쿠바인들은 이번 조치 이전에 쿠바 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획득한 127개 업종에 한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했음.
- 쿠바 당국에 의한 업종 제한은 내부로부터 인터넷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조치이며 쿠바인들의 혁신 역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제 쿠바인들은 2,000개 이상의 광범위한 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됨.
- 쿠바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60만 명의 쿠바인들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 그간 쿠바 정부는 친시장 정책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나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업종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이중화폐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 쿠바는 1994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막고 외환 통제를 위해 기존 통화인 페소(CUP)에 태환 페소(CUC)를 추가하는 이중화폐 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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