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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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논란이 된 언론 광고세 재검토 발표
폴란드 AP, Reuters 2021/02/18
☐ 폴란드 정부가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광고세 도입을 전격 연기함.
- 2월 16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사들의 연대 시위를 불러일으켰던 언론 광고세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 폴란드 정부는 현재 상정된 언론 광고세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더욱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2월 10일 45개가 넘는 폴란드의 언론 매체는 폴란드 정부의 언론 광고세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일제히 24시간 동안 방송을 중단했고, 폴란드의 주요 일간지들 또한 1면에 광고세 반대 기사를 게재했음.
☐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광고세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타남.
-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서구 진영은 폴란드의 언론 광고세 도입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는 일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었음.
- 법안 거부권을 가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광고법이 자신에게 오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함.
- 한편 폴란드의 통합우파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였는데, 동맹당(Accord)은 광고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통합폴란드당(United Poland)은 광고세 도입 취지는 인정한다고 발표함.
☐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세 도입을 추진함.
- 폴란드 정부의 광고법 초안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2~15%까지 광고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음.
- 폴란드 정부는 언론사의 광고 수입에 세금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은 문화 산업을 진흥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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