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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부채 문제 심각...부채규모 출생아당 6만 7,000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DA.org, Business Tech 2021/02/24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이 국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예산안(alternative budget)’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 예산안에 따르면, 남아공민주동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최대한 세수를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 보장 예산을 확보할 예정임.
- 또한, 남아공민주동맹은 그동안 남아공 정부가 남아공항공(SAA), 에스콤(Eskom) 등 주요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긴급 구제 금융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임.
□ 남아공민주동맹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극도로 많은 정부 지출과 대출 규모로 인해 남아공의 총 부채액은 4조 랜드(한화 약 302조 5,150억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함.
- 또한, 남아공민주동맹은 정부의 지출액이 많아질수록 미래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 그만큼 교육, 의료 등 기초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남아공민주동맹은 현재 부채 규모는 출생아당 6만 7,000랜드 규모로, 정부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릴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함.
□ 실제로 2020년 9월 말 기준 남아공 정부의 총 부채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해 3조 7,000억 랜드(한화 약 280조 1,46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남아공 국내총생산(GDP)의 75.2%에 달하는 수준임.
- 이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남아공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고 분석함.
- 또한, 무디스는 여러 사회적·정치적 방해 요소로 인해 정부가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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