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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력산업개정법, 하원 본회의 통과
멕시코 El Economista, La Razón 2021/02/26
□ 멕시코 하원에서 전력산업개정법이 통과됨.
- 지난 2월 23일 멕시코 하원은 본 회의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발의한 전력산업개정법을 찬성 304표, 반대 179표, 기권 4표로 통과시킴.
- 멕시코 상원이 30일 이내 논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략산업개정법이 공표·발효됨.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방전력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가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에너지보다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됨.
□ 멕시코 야권인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은 법률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비판함.
-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은 개정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연방전력위원회의 경제 영향 평가 자료와 전문가 보고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함.
- 앞서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 하원 의원들은 개정법률안의 전체 12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3개 조항에 대해 과도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2월 23일 멕시코 누에보 레온(Nuevo León)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멕시코 정부에 전력산업개정법의 공표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함.
- 누에보 레온 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가 멕시코 전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함.
- 누에보 레온 상공회의소는 가격 효율성에 역행하는 정책은 그동안 에너지 산업 부문이 준수해 온 기후 변화 대응 원칙과 자유 경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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