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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난민 법적 지위 부여 등 신규 법안 검토
콜롬비아 The World News, The Organization of World Peace 2021/03/04
☐ 콜롬비아 국회가 스포츠 리그 인지세 면제와 지자체 금융 자산 이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일련의 법안을 심사함.
- 콜롬비아 국회는 스포츠 리그에 부과된 인지세 면제, 직업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센터를 위한 교육 자격증 수수료 면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법안을 심사하기로 함.
- 오스카르 알론소 바르가스(Óscar Alonso Vargas) 콜롬비아 국회의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약 120억 페소(한화 약 36억 7,800만 원) 규모 예산이 다양한 부문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이반 두케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함.
- 한편, 이반 두케(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 170만 명에게 최장 10년 동안 더 머무를 수 있는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언급함.
- 이민법이 개정되면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콜롬비아에서 노동 허가를 취득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됨.
-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콜롬비아의 결정이 인권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높이 평가함.
☐ 두케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과 더불어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밀입국 감소로 코로나19 방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두케 대통령은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난민들의 밀입국이 줄어들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바르가스 국회의장은 칼다스(Caldas) 지역에서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백신의 배급과 접종 과정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칼다스는 콜롬비아 중부에 위치한 인구 98만 명의 주(洲)이며, 27개 지방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 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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