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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여당, 선거법 개정 포함한 대대적인 법률 심사 착수
베네수엘라 Tal Cual, Analitica 2021/03/05
☐ 베네수엘라 여당인 국민의회당이 대대적인 법률 심사에 착수하기로 함.
- 베네수엘라 여당인 국민의회당(AN, Asamblea Nacional)은 국내 법률들을 심사할 위원회 창설을 승인함.
- 본 위원회는 베네수엘라에서 입안된 모든 법률을 분석하고,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이 몇 개나 되는지 정량적 평가를 할 방침임
- 베네수엘라 의회는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대적인 법률 개혁에 착수하고 있음.
☐ 국민의회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동시 지방 선거 거행을 승인함.
- 그리고 국민의회당은 전국 23개 지방과 335개 시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 의원 선거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함.
-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 의원 선거는 동시에 열릴 수 없음.
- 3월 2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표결 절차를 통해 현행 선거법 폐지를 결의한 바 있음.
- 페드로 카레뇨(Pedro Carreño) 베네수엘라 국회 내무정책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동시 지방 선거에 참여해 국가 회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함.
☐ 베네수엘라 의회는 마약 범죄 퇴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함.
- 한편, 베네수엘라 의회는 마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마약 단속 기관을 신설하기로 함.
- 페드로 카레뇨 내무정책위원장은 마약 범죄 문제가 미국 및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할 빌미를 제공하므로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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