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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공회의소, 전력산업법 개정안에 맞선 기업들의 행정소송 경고
멕시코 La Razon, Financial Times 2021/03/05
☐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들의 대(對)정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함.
- 아드리안 사다(Adrián Sada) 멕시코 상공회의소(Caintra, la Cámara de la Industria de la Transformación Nuevo León)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소송이 해일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경고함.
- 길레르모 디욘 몬타냐(Guillermo Dillon Montaña)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이미 기업 수천여 곳이 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임.
☐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본 법률 개정안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악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임.
- 사다 소장은 본 법률로 인해 멕시코 내에서 전기 요금이 미국에서보다 비싸지고,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그리고 사다 소장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 보조금 지급에 나서게 되어, 종국에는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음.
☐ 외신은 멕시코 정부가 제시한 전력산업법 개정안이 국제 무역 협정에도 어긋나 무역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함.
- 멕시코 정부는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취임 이후,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amex)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멕시코 정부 기관인 연방전력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가 생산한 전력을 민간 경제 주체가 생산한 에너지보다 시장에서 우선 판매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독소 조항이 북미무역조약(USMCA)에도 위배되어, 향후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크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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