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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해외 자금 세탁 대응 수준 높일 계획
우크라이나 Ukrinform, Government Portal of Ukraine 2021/03/08
☐ 3월 3일 우크라이나 내각은 기업의 조세 회피와 해외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계획안을 승인함.
- 해당 계획안에는 EU의 법적 기준과 조세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그리고 OECD 기준에 부합하여 우크라이나인들의 해외 계좌 리스트를 최신화하고, 조세 회피처 등 해외로부터의 불법 입금과 위조 주문서에 기반한 불법 상품 이동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은 금융 거래 결과를 양식에 작성하여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OECD의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른 타국과의 자동 정보 교환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20년 4월 우크라이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금 세탁 대응법을 승인한 바 있음.
- 2020년 4월 28일 우크라이나는 범죄, 테러, 대량살상무기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법안을 승인함.
- 해당 법안에는 범죄, 테러, 대량살상무기 자금 지원을 관찰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감독 기관을 설립하고,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 국민과 거래하는 개인과 법인은 우크라이나 금융감독청 산하 감독 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또한 해당 법안에 따라 감독 기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타국 재판 판결에 기반하여 테러와 관련된 자산을 즉각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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