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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기업가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안에 서명
키르기스스탄 24.kg 2021/03/09
☐ 3월 5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기업과 기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통령 결의안에 서명함.
- 이번 결의안이 마련된 배경은 사법 기구가 기업 활동 조사 중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재계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 또한 재계는 기업 활동에 관한 정부 기관의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개입을 없애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검찰청에 대통령 결의안 준수와 월간 활동 보고를 지시함.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을 통하여 검찰청에 이미 발표한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대통령 결의안을 준수할 것과 안보위원회 사무국에 결의안 수행 사항을 월 단위로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지난 2021년 1월 자파로프 대통령은 기업인과 투자자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국민 개인과 기업에 관한 조사를 임시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사법 기관에 계좌 조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음.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기업 조사 권한이 있는 모든 정부 기관이 기업체 조사를 임시 중단하는 정부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
- 또한 정부는 검찰청, 내무부, 국가안보위원회, 경제범죄대응청, 관세청 등에 키르기스스탄 국민 개인과 기업의 은행 계좌 조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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