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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금융 리스 관련 새 법안에 서명
우크라이나 Interfax-Ukraine, 112 UA 2021/03/11
☐ 3월 9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금융 리스(Financial Leasing) 관련 새 법안에 서명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게 금융 리스 원칙이 개정된 새 금융 리스 법안에 서명함.
- 금융 리스는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에 한정된 리스로, 임차인이 설비 사용권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이 설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계약임.
☐ 새 금융 리스 법안은 리스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럽연합의 리스 법안과 우크라이나 법안의 조화를 위하여 마련됨.
- 우크라이나 새 금융 리스 법안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보호, 금융 리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금융 리스 법과 우크라이나 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마련됨.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법안 발효를 통하여 금융 리스 계약 내용이 개선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 시설, 운송 수단, 설비, 부동산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함.
☐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2021년 2월 4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새 금융 리스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3개월인 5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대통령 홍보처는 금융 리스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 생산 효율성을 높여 자국 기업의 국내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국제시장 진출의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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